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08호

개정이유 —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21053호, ‘25. 9. 16. 공포, ‘25. 12. 17.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승무자격증에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 정비안 제22조의2항 개정
2. 나「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을 추가하는 승무자격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12호의4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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