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3
- 공포
- 2026-07-07
- 시행
- 202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3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이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 데이터처장 및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 하고,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 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사람에 국가데이터처장·지식재산처장과 지방정부 대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를 넣고, 배석자의 발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데이터처장·지식재산처장 배석 근거 명문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과 특허청이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돼서, 두 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는 근거를 조문에 적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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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배석자)
변경 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과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요 직위의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배석자에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제3호 구성원으로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장이 추가돼요. 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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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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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모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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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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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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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30
- 예고 종료2026-07-03
- 공포 대기2026-07-07
- 공포2026-07-07
- 시행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