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

개정이유 —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제2기 위원회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2026. 2. 26.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증원함으로써 증원된 정원을 통하여 조사 3국 설치 등 법률 개정의 목적에 충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1. 가위원회 정원을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증원안 제2조, 별표1
2. 나일반직 6명 증원에 따른 파견부처 인원 변경별표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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