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44

개정이유 —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위한「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는 한편, 지자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 조문 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및 정산 규정 신설안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 신설
2. 나지자체장의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등의 범위 규정안 제5조 신설
3. 다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 위탁안 제6조
4. 라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제2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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