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7

개정이유 — 법정배분사업의 일몰제 도입을 통한 공익사업으로 전환 및 복권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이에 필요한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안 제17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안 제18조), 복권기금의 사용신청(안 제19조), 복권위원회 위원 규정(안 제11조)을 정비하기 위함임.

1. 가

   일몰제 도입에 따른 법정배분사업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19조) 2030년 1월 1일부터 법정배분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배분, 용도, 사용계획서 및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규정 정비

2. 나복권위원회의 구성안 제11조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격상함에 따라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관계부처에 기획예산처를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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