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1

개정이유 — 현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부관리양곡 할인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625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할인 제공 대상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할인 제공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제12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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