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9

개정이유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설립,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의 내용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00호, 2026. 2. 27. 공포ㆍ시행,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 o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
3. 나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4. o법에서 정한 박람회 관련시설 외에 개·폐회식장, 응급의료시설, 방범시설 등 박람회 관련시설을 규정
5. 다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6. o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을 위한 절차를 규정
7. 라대테러·안전 대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8. o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의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테러·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간 업무에 대해 규정

9. 마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0. o박람회기금은 조직위원회가 운용·관리토록 하고, 박람회기금의 운용방법, 사용범위를 규정
11. 바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2. o

    박람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규정하고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을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교부 할 수 있도록 규정

13. 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4. o수수료 또는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15. 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6. o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17. 자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8. o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에 관한 규정
19. 차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20. o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
21. 카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22. o

    조성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할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조성사업구역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

23. 타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24. o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으로 규정

25. 파실시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26. o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실시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

27. 하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28. o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명확한 기준 제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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