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7

개정이유 — 국제경기대회 법령상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의2 신설

   1)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제1항)

   2) 조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함(제2항)

   3)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항)

   4)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제4항)

   5)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5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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