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9

개정이유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변경되는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 및 공동담보 여부, 공동관리비 금액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지위 부여에 따라 변경된 명칭 반영안 제6조, 제26조, 제27조, 별지 제27호 서식
2. 나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 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명확화안 제20조
3. 다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신탁등기 및 공동담보 여부를 체크하도록 항목 추가별지 제20호 서식
4. 라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공동관리비 금액을 작성하도록 항목 추가별지 제20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