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4호

개정이유 —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 계산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1개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업무정지 기준의 기간 계산의 명확화별표4 개정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는 기준 마련

2. 나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용어 통일별지 제18호서식 개정

   용어 통일을 위해 조문의 내용과 동일한 문구로 서식의 자구를 수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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