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15

개정이유 — 미디어 공공성 강화 등 국정과제와 법률 개정에 따른 신규 업무 추진을 위한 수시직제 책정 결과 반영 및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대상 기구의 평가기간 연장 필요

주요내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무결성정책과와 부가통신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가통신시장조사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2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며, 불법스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이 중 1명(6급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기존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의 평가기간을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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