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7

개정이유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기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청기간 및 보상금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조문 중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연장안 제9조 제2항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나조문 중 한자어의 한글화안 제12조 제1항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3. 다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신청기간 연장안 제13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신청기간을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7월 3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라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 연장안 제13조의6 제1항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을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마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신청기간 연장안 제18조의2 제1항, 안 제18조의4 제2항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을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함

6. 바

   별표 제목 수정 본문의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조문 이동에 따라 별표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의 제목의 인용 조문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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