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8

개정이유 — 재외공관 주재관에 대한 징계 사유 발생 시 원소속부처 복귀 등에 따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부처 간 의견 제시, 징계의결등 결과 통보 등 절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적정한 인사·징계 운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재외공관 주재관에 관한 비위 처리 시 외교부장관 및 원소속부처의 장 간 처리 절차 및 협조 사항 마련제16조 개정

   1) 외교부장관은 비위 사실 통보 시 징계 양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원소속부처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 징계의결 요구

   2) 원소속부처의 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외교부장관은 동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가능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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