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27

개정이유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령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리고 각 계획별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 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핵심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필수 고시사항으로 그 내용을 정비함. 아울러, 법 제9조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개선 권고나 요청 등의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의 기한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이행체계 확립하고자 함.

1. 가기본계획과 변경사항에 대한 고시 사항 세부 기준 신설안 제4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1) 영 제4조제1호나목에 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 배분계획,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에 관하여 각 호 신설

   2) 영 제4조제2호나목에 기본계획 상 필수 고시 사항으로 지정된 사항의 변경 시 이에 대한 고시 사항에 관하여 각 호 신설

2. 나시행계획과 변경사항에 대한 고시 사항 세부 기준 신설안 제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나목

   1) 영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시·도지사 및 자치구의 장의 시행계획 필수 고시 사항으로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관하여 각 호 신설

   2)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시행계획 상 필수 고시 사항으로 지정된 사항의 변경 시 이에 대한 고시 사항을 각 호에 신설

3. 다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안 제9조제3항 신설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점검 결과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집행계획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및 해당 조치 완료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