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7

개정이유 —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폐업·휴업 등을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 신고 및 이용(예정)자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등 신고기한, 폐업·휴업 시 이용(예정)자 고지의무와 고지기한 신설안 제18조의3 전단
2. 나

   폐업·휴업 시 산후조리원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후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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