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400호

개정이유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정비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1148호)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숙박업, 폐기물처리시설은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과 대학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관광호텔업을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한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 제6항

   1)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 정비

2. 나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20조 제4항
3. 다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규제 완화안 제22조

   1)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소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서 제외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대학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서 제외함(안 제22조제4항제3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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