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5-32호

개정이유 —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연수과정을 이수토록 개정안 제2조
2. 나「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및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로 지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3. 다범죄경력조회 요청 등에 관한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사항을 정비안 제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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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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