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등 11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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