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 기준을 완화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춰야 하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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