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9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5-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데이터처에 데이터 연계ㆍ활용 및 분석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및 디지털 분야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종전의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데이터관리본부 2개 과의 평가대상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국가데이터처 승격에 따른 소속기관의 기능ㆍ역할 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지방통계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지방통계지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기관별 직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데이터연구원에 통계분야 AI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지방데이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 이름을 '통계'에서 '데이터'로 바꾸고, 인력 증원과 부서 업무 조정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기관 이름을 '데이터'로 변경
통계인재개발원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지방통계청은 지방데이터청으로, 지방통계지청은 지방데이터지청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은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국가데이터처 승격에 맞춰 소속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3항제9호(통계정책과장 분장사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새 업무로 추가(기존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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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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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시행규칙
정부 기관에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며, 사람을 몇 명 두는지를 자세히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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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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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19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