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 중 1명(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법제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행정 및 경제 분야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6. 1.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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