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5-105호

개정이유 —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사무 등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안전관리부담금 위탁기관 변경안 제2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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