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등록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50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신청 및 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및 배우자 확인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