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견수렴·조정 의제 발굴·기획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소통기획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고(4급1, 5급1, 6급2), 교육정책 공론화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숙의공론화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가교육과정 조사·협력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 조직으로 교육과정조사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장학관 또는 4급 1명, 연구사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교육과정 개정업무 수행 인력 1명(연구사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분야별 과제검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참여지원과 명칭을 운영지원과로 변경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원과 국민의견 수렴·조정 업무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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