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 요청서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려는 경우 해당 유통명령 요청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산물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생산자단체, 운수·주차·하수처리 사업자 등이 서류를 공고·제출·보관할 때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문서 같은 전자적 방식을 쓸 수 있게 하려고 11개 부령을 한꺼번에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종이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 내기
도시농업지원센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운임 신고·휴업·폐업 신청·차령 연장 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변경 신청 때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낼 수 있다는 점을 조문에 적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변경 전
유통명령 요청서를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해 10일 이상 의견조회
변경 후
공고 방법에 '홈페이지'를 더해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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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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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장관이나 총리가 법률·대통령령을 실제로 시행하려고 만드는 규칙이에요. 시행규칙이 여기에 속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6-2호(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9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