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5
- 공포
- 2026-01-20
- 시행
- 2026-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31호
개정이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5.7.22., 시행 ’26.1.23.)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 가스마트농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태조사 포함사항에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을 추가안 제6조
- 나스마트농업법 제11조제4항 신설에 따라 스마트농업 연구 비용의 우선지원이 가능한 학교·기관·단체·기업 규정안 제7조의2
- 다스마트농업법 제14조제8항 개정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기술수준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규정안 제10조의2
- 라스마트농업법 제19조 제목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안 제13조의2
- 마스마트농업법 제14조제8항 개정에 따라 위탁 가능 업무로 관련 시설 평가·지원, 관련 기업의 육성 사업 추가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된 스마트농업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해 연구비 우선 지원 대상, 스마트농업 시설 기술수준 평가, 관련 기업 육성 사업, 업무 위탁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에 수출 현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에 수출 현황 추가
스마트농업 실태조사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수출 현황을 파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 (실태조사 포함사항)
변경 전
실태조사 포함사항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되어 있고 수출 현황은 없어요.
변경 후
제2호의2로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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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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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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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32호(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8
- 예고 종료2026-01-05
- 공포2026-01-20
- 시행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