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87호

개정이유 —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2.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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