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되고, 재정경제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정하는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 예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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