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에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기관장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 홍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mRNA백신개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본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의 인력을 늘리고,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한 한시조직(mRNA백신개발지원과)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청 인력 2명 증원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에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만들 5급 1명을, 대변인실에 기관장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 홍보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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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시조직과 한시정원을 다루는 제8장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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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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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가 맡는 일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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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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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