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에 신축청사 시설유지관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초고속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2개 과 중 1개 과, 감염병정책국 1개 과, 감염병위기관리국 1개 과, 진단분석국 1개 과, 의료안전예방국 3개 과 중 2개 과,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평가조직으로 설치한 국립보건연구원 1개 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6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과 소속기관의 2026년 정기직제에 따라 인력 2명을 늘리고, 성과평가가 끝난 조직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질병대응센터 인력 1명 증원
질병대응센터의 신축청사 시설유지관리 인력으로 7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신축청사 인력 보강이라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제4항(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정원)
변경 전
이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고만 정했어요.
변경 후
정원은 별표 7과 같되, 그중 1명(연구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해요.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과 절차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0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14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