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09호

개정이유 —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보장과 영농 세대전환 활성화를 위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대상자의 영농경력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1. 가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 개선안 제5조제1항제2호

   1) 현행 영농경력 기준은 10년 이상 연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질병·사고 등으로 영농이 중단된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종사’ 요건을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완화함.

   3)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 세대전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2. 나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제한 대상자 오기 수정안 제5조제2항제1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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