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443호

개정이유 —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교원 배치기준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준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는 교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이나, 위원의 범위가 ‘교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적인 자문과 다양한 신분의 의견수렴이 제한됨.

1. 가교원 배치기준 근거 수정안 제7조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원배치 기준 근거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6조로 변경

2. 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안 제20조 제2항

   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교관’에서 ‘군인 및 군무원’으로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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