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식재산처에 특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10명) 및 디지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한 7명(6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특허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및 상표·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6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원되는 특허 심사 인력 10명(6급 10명)을 신규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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