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49호
개정이유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중 중요 변경사항 미신고 처분기준 규제를 완화하여 인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리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업무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중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미신고 행반행위(1건, 2건 이상)를 나누어 처분하던 것을 미신고한 경우(건수 구분 폐지) 처분하도록 개정(안 별표 4)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과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맡은 기관에게, 중요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변경 건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기준으로 합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변경신고를 안 했을 때의 처분기준을 하나로 합쳐요
지금은 조직·인력·시설 중 하나가 바뀐 경우와 둘 이상이 바뀐 경우로 나눠 처분해요. 개정안은 이 건수 구분을 없애고, 미신고한 경우라면 하나의 기준으로 처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제2호라목 (중요 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처분기준)
변경 전
1) 조직·인력·시설 중 하나가 변경되었는데 1개월 이내 미신고하면 1회 경고, 2회 업무 정지 1개월, 3회 이상 업무 정지 3개월이에요. 2) 둘 이상이 변경되었는데 1개월 이내 미신고하면 1회 업무 정지 1개월, 2회 업무 정지 3개월, 3회 이상 업무 정지 6개월이에요.
변경 후
1)·2)로 나누던 구분을 없애요. 대비표에는 '조직·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문구를 바탕으로 1회 경고, 2회 업무 정지 1개월, 3회 이상 업무 정지 3개월이 적힌 한 줄 기준으로 정리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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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이 우수하게 관리되었는지 심사해 인증을 해 주도록 지정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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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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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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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31
- 예고 종료2026-02-1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