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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12.11 | 부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12.11 ~ 01.20 | 시행 |
| 12.10 | 부령 |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12.10 ~ 01.19 | 공포 기록 없음 |
| 12.10 | 대통령령 |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12.10 ~ 01.19 | 공포 기록 없음 |
| 12.10 | 부령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0 ~ 01.19 | 공포 기록 없음 |
| 12.10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0 ~ 12.22 | 공포 기록 없음 |
| 12.10 | 대통령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10 ~ 01.19 | 시행 |
| 12.09 | 부령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12.09 ~ 01.19 | 시행 |
| 12.09 | 대통령령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12.09 ~ 01.19 | 시행 |
| 12.09 | 부령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 국토교통부 | 12.09 ~ 01.19 | 시행 |
| 12.08 | 대통령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08 ~ 01.19 | 시행 |
| 12.08 | 부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08 ~ 01.19 | 공포 기록 없음 |
| 12.08 | 대통령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08 ~ 01.19 | 공포 기록 없음 |
| 12.08 | 대통령령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08 ~ 12.15 | 공포 기록 없음 |
| 12.08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12.08 ~ 12.18 | 시행 |
| 12.08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12.08 ~ 12.18 | 시행 |
| 12.08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12.08 ~ 12.18 | 시행 |
| 12.08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12.08 ~ 12.18 | 시행 |
| 12.08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12.08 ~ 12.18 | 시행 |
| 12.08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12.08 ~ 12.18 | 시행 |
| 12.08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12.08 ~ 12.18 | 시행 |
| 12.08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12.08 ~ 01.19 | 시행 |
| 12.08 | 부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8 ~ 01.19 | 공포 기록 없음 |
| 12.08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8 ~ 01.19 | 공포 기록 없음 |
| 12.08 | 대통령령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8 ~ 01.19 | 시행 |
| 12.05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05 ~ 01.14 | 시행 |
| 12.05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05 ~ 01.14 | 공포 기록 없음 |
| 12.05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05 ~ 01.07 | 시행 |
| 12.05 | 대통령령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05 ~ 01.14 | 시행 |
| 12.05 | 부령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산림청 | 12.05 ~ 12.29 | 시행 |
| 12.05 | 대통령령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 산림청 | 12.05 ~ 12.29 | 시행 |
| 12.05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05 ~ 01.14 | 시행 |
| 12.05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5 ~ 12.22 | 시행 |
| 12.05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12.05 ~ 12.22 | 공포 기록 없음 |
| 12.05 | 부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05 ~ 01.14 | 시행 |
| 12.04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 12.04 ~ 01.13 | 공포 기록 없음 |
| 12.04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12.04 ~ 12.11 | 시행 |
| 12.04 | 부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12.04 ~ 01.14 | 시행 |
| 12.04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4 ~ 12.23 | 공포 기록 없음 |
| 12.04 | 대통령령 |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12.04 ~ 12.31 | 시행 |
| 12.03 | 부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03 ~ 01.12 | 시행 |
| 12.03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12.03 ~ 02.06 | 시행 |
| 12.03 | 대통령령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03 ~ 01.12 | 시행 |
| 12.03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3 ~ 12.08 | 시행 |
| 12.03 | 부령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3 ~ 01.12 | 시행 |
| 12.03 | 대통령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3 ~ 01.12 | 재예고반영 |
| 12.03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12.03 ~ 01.12 | 시행 |
| 12.02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2 ~ 12.22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2 ~ 12.12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2 ~ 12.12 | 시행 |
| 12.02 | 부령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2 ~ 12.22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2 ~ 01.12 | 공포 기록 없음 |
| 12.02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12.02 ~ 12.09 | 시행 |
| 12.0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2.01 ~ 01.12 | 공포 기록 없음 |
| 12.01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2.01 ~ 01.12 | 공포 기록 없음 |
| 12.01 | 대통령령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1 ~ 01.12 | 시행 |
| 12.01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1 ~ 12.15 | 시행 |
| 12.01 | 대통령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1 ~ 12.15 | 시행 |
| 12.01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1 ~ 01.1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