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98호

개정이유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 지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등록신청연도까지 지속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지만, 현행 규정은 등록신청연도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전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26~)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포함토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직전연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조문 정비안 제2조제3호 개정
2. 나직불금 신청 시 인터넷·AR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등록신청서 제출 방법까지 확대 인정토록 개선안 제11조제1항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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