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6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저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2025년 12월 31일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기준발동물량을 440,236톤에서 507,279톤으로 상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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