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176호

개정이유 — 현행 제9조제6항은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에만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 결격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적임자로 판단된 임용 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기 어려운 경우에 차상위 적임자 외 후순위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외공관 인사 운영의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임용 결격사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적임자가 지원을 철회하거나 직무 수행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가 부여한 순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위원의 비중이 높아 민간위원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바, 관계부처 공무원 위원 수를 조정하여 민간위원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임.

1. 가최적임자 임용 결격사유 명확화 및 후순위자 임용 근거 마련제9조제6항

   – 선발심사위원회서 최적임자로 판단된 후보자가 임용자격요건 미달임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임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선발심사위원회가 부여한 순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려는 경우 위원회 의견 사전청취 절차 도입

2. 나제9조제6항 개정에 따른 선발절차 재진행 사유 정비제9조제4항
3. 다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제5조, 제7조

   민간위원수를 ‘3명’에서 ‘3명 이상’으로, 외무공무원 위원수를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위원수를 ‘(부처별) 각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각각 조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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