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402호

개정이유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정관)에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임원) 개정으로 비상임이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공단의 정관’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당연직이사 선임 근거를 공단법 시행령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관련 시행령 제9조를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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