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1호

개정이유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유형별로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재건축진단의 면제·완화를 적용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유형 및 요건을 구체화하며, 과도한 구역 분할 방지를 위한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완화된 재건축진단 실시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수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유형별로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간소화안 제17조제1항
2. 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 재건축진단의 면제·완화요건을 구체화하고, 완화된 기준의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토록 함안 제18조, 제27조, 제27조의2

3. 다

   문화유산청 명칭 변경이 누락된 본 시행령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함안 제7조, 제13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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