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공사(종합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추정가격 88억원 미만 공사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종합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업체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으로 넓히고, 바뀐 법률 이름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종합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 제외)에서 지역업체만 입찰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추정가격 88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넓히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4항제1호가목(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금액)
변경 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변경 후
같은 공사에 대해 150억원 미만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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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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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역제한경쟁입찰
공사 현장이 있는 지역에 본점이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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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0
- 예고 종료2026-01-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