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844호
개정이유 —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5.9.16.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금융투자업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시행령 제81조제4항, 제81조의2, 규정안 제7-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서 주투자대상기업의 범위, 분산투자규제, 안전자산 투자의무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운용규제 및 예외사항을 구체화
- 나금전 대여 관련 제한시행령안 제83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안 제7-20조의2 제4항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한도 및 기준을 규정
- 다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시행령안 제241조의2, 규정안 제7-20조의2 제5항 및 제6항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투자방법, 만기, 최소모집가액, 시딩투자 의무, 평가·공시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을 규정
- 라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요건시행령안 별표1 및 부칙, 규정안 별표2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기자본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규정
- 마정책형 공모펀드에 대한 특례시행령안 제80조제1항, 제81조제3항, 규정안 제4-52조의3, 제4-63조, 제7-41조의14제12항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운용규제 완화, 운용규제 유예기간 확대 등을 규정
- 바공모펀드 관련 규제 합리화시행령 제80조제1항, 규정안 제4-50조의2 및 제7-1조의2제2항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등급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공모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결합사채(ELB·DLB)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
- 사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변경 특례 개선시행령 제19조의4제2항 및 제3항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단순 조직변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범위를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지점·법인 간 전환도 포함하도록 합리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BDC)의 투자비율·대여한도·모집액·공시 기준을 정하고, 일부 공모펀드와 외국 금융투자업자 규제를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BDC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정해요
비상장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코넥스 상장사,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사, 투자를 마친 벤처투자조합 등을 주투자대상기업으로 정하려고 해요. 이런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해요. 코스닥 기업 투자와 조합을 통한 투자는 각각 자산총액의 30%까지만 60% 비율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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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의 제한 및 예외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투자대상기업 범위, 동일기업 투자 10%·지분 50% 한도, 안전자산 10%, 투자심의위원회 평가, 불가피한 위반 시 1년(일부 2년·잔여기간) 유예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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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합 집합투자업(3-1-1) 인가를 받은 회사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3-15-1)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이 중 BDC를 운용하지 않는 회사에는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최저자기자본 80억원을 적용하고, 3년이 지나면 120억원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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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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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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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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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4
- 예고 종료2026-01-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