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고,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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