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59호

개정이유 —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 수정(안 제13조) -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음 등의 경고문구 표기 →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 표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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