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등으로 인상하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월 지급액을 각각 4만원 인상하는 등 보훈급여금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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