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88호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25.8.26.)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시 회신기간 설정,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실시 시기 및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계획 수립·변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시 회신기간안 제5조의3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2. 나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의4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할인율 등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다실태조사의 기간 및 조사내용안 제5조의5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필요시 2년 가능)하고,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 현황 등을 포함

4. 라법률에서 위임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5조 삭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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