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유산 재해ㆍ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AI 정책·재난 대응·디지털 홍보 인력을 늘리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업무 인력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역사문화권정비 인력 보강
역사문화권정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5급 1명, 6급 1명 등 모두 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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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장(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장 한시정원' 장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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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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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인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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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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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