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에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하여 심사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관세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는 한편, 무역안보 수사를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에 각각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 9급 1명) 및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무역안보 수사를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서울세관에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덤핑거래 대응을 위하여 서울세관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덤핑거래 대응을 위하여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에 각각 5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국경관리 수행 등 인력 양성을 위한 목표를 반영하도록 관세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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