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4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1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 5명, 검사 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을 11명 늘려 연구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1명 증원
법무부는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려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11명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연구위원)
변경 전
연구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변경 후
연구위원 인원을 4명에서 9명으로 바꾸고,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4
- 예고 종료2025-12-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