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6-01-02
- 시행
- 2026-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4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5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일부를 승급기간으로 산입하고,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 등 보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2026년 봉급액·연봉한계액을 올려 총보수 3.5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효과를 내고 가족돌봄휴직의 승급 산입 등 보수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2026년 봉급·연봉 인상
소관 부처는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올려 총보수의 3.5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생기도록 한다고 설명해요. 근속가봉, 승진 시 연봉 가산액,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 기준급 금액도 함께 올라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 제11호(승급기간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휴직(가족돌봄휴직)은 최초 90일만 승급기간에 산입하고, 재직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급
일정 기간 근무하면 호봉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0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6-01-02
- 시행2026-01-02